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8. 10.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8. 10.  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18. 10.  5.

라. 상정일자: 제250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10월 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동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 및 여가지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휴식지원등)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3년)

○ 사 업 비 : 110백만원(2019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입법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2018년 8월 현재 인천시 전체 등록장애인(140,529명)의 8.1%에 해당하는 11,378명임.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5.11.21.일자로 시행중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제3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가족이며, 돌보미들에게는 캠프비용과 돌보미여행수당이, 캠프도우미에게는 캠프비용이 지원됨.

지원규모

‣ 일정별 지원금액(1인당 최대금액)

구 분	당일	1박2일	2박3일
1인당 캠프비용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참여자 범위 : 발달장애인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2명당 1인), 캠프도우미(장애인 2명당 1인)

‣ 돌보미 수당(8,350원/시간)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

○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기본 외 선택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프로그램 내용

구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징
힐링캠프	가족캠프 (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프 (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 부모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 캠프 (선택)	발달장애인 및 부모	선택	• 휴식 제공 프로그램 •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마여행 (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모든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함께 제공

○  보건복지부의 「2018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에 사업 수행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나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사업의 수행비용을 교부하며, 사업 수행기관의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전문적인 사무수행이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7.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 이유

○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 및 여가지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휴식지원등)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3년)

○ 사 업 비 : 110백만원(2019년)

□ 동의(승인) 사항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